'학교 BTL민자사업, 민영화 우려' 지적에 시교육청 "문제 없다"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한 데 대해 학교 시설 민영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민자사업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9일 그린스마트스쿨 광주 화정초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 일정을 고시했다.

총 예산 192억8200만원으로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본관동과 후관동을 개축하고 일부 시설은 철거되는 등 시설 변동이 이뤄지고 도서실과 다목적실 등 프로젝트 공간이 마련된다.

BTL사업자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 대성초와 동운초, 운암중은 재정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반면 화정초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외에도 광주 관내에서 BTL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20곳에 이른다.

시민모임은 "2009년 이후 갑작스레 BTL방식이 등장하면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 시설이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BTL사업을 재고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활용해 그린스마트스쿨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의해 사업 물량의 75%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25%는 BTL로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 등 교육재정여건이 악화하면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란 것.

전국시·도교육청에서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한 학교가 112개 학교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