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본회의 한 달만에 추경 신청…구의회 '황당'
"특교세 편성 시기 놓치고 경제 상황 고려"…31일 예결위 예정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본회의 한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추경은 이례적이라 구의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6일 광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산구 집행부는 올해 첫 회기에 추경을 해달라고 최근 구의회에 요청했다.
추경 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집행부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연말쯤 내려와 편성 시기를 놓쳤고, 통장 수당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며 '1월 추경'을 요청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친환경 수소 청소차 27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원, 코로나19 마을버스 재정 지원 2억9400만원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은 4~6월 진행되는데, 지난 연말 본회의가 열린 지 한 달 만에 신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산구 본예산안은 지난해 12월21일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9281억9000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한 의원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통장 인상 수당 등은 미리 잡혀있는 예산을 사용한 뒤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추후 추경에 올리면 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한 달 만에 추경을 요청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25일부터 2월1일까지 열리는 첫 회기 중 31일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추경정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조영임 운영위원장은 "제기된 문제를 인정한다"면서 "당초 5월 추경을 진행키로 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심 끝에 일정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1회 추경안이 운영위를 통과해 일정이 잡혔지만 의원들의 입장이 다양하다"며 "안건의 타당성 여부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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