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정의' 광주 상위 7인 법관 선정…박상현 법관 3년 연속 명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고상영·김상규·나상아·남요섭·박상현·박현수·정의정 법관이 올해 광주·전남의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23년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법관평가를 진행한 결과,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총 4개 분야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은 이들을 상위 7인의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우수법관은 충실한 기록 검토로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는 평가다.

또 재판절차나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해 '정의롭고 공정한 판사'로서의 제역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지법 제1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박상현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에, 형사 합의부의 재판장을 맡는 고상영 부장판사(연수원 32기)와 형사 단독 재판부의 정의정 부장판사(연수원 35기)는 각각 2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박현수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연수원 31기)과 광주지법의 나상아 판사(연수원 40기), 장흥지원의 남요섭 판사(변시 2회)도 양측 당사자 모두 납득 가능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가위원회는 하위법관 5명도 선정했다.

하위법관 5명은 강압적으로 조정을 수용토록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이익을 드러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선입견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듯하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법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도중 발언을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변론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송대리인을 무시하는 말투나 사건 관계인들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도 있었다.

일부 법관은 기일의 진행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뤘고, 사건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증인심문에 임하고 폭언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245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456명의 법관이 내린 3253건의 재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3.64점으로, 지난해 85.23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78점인 반면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2.15점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7인의 우수법관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지역 내 법관들에게는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키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