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위탁 시 관리·감독 소홀…행정·신분상 조치 26건 처분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예산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사무위탁 재계약 전 위탁운영비 교부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A시설은 2022년 1~12월 시설 연료로 사용하는 LPG프로판가스 공급 예산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관련법상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민간위탁시설은 시장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민간위탁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해 교부 결정과 다르게 집행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상 조치 24건(원처분 9건, 현지처분 15건), 신분상 조치 2건(주의 2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