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돌입에 광주 자치단체 내년 사업 '대폭 축소' 현실화

(광주=뉴스1) 박준배 최성국 기자 = 정부의 긴축재정 돌입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내년도 관련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자체 재원이 열악한 광주 5개 자치구는 내년 신규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될 처지라 허리띠 졸라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올해 말 결산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3조1426억원이 반영돼 지난해 3조2397억원보다 971억원(3.0%) 줄었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3525억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94억원에서 내년 756억원으로 62.1% 줄었다. 사회적기업 예산도 132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62.4% 감소했다.

광주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상생 카드 지원에 862억원(국비 166억원 포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3억원(국비 113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99억원(국비 68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는 사업들이 대규모 축소되거나 좌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400만원씩 더 적립해 만기 공제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년 일자리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광주 동구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될 처지다.

구도심이 몰려 있는 동구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의존도가 높다. 올해 2000억원대 사업비를 운영해온 동구는 내년 본예산이 1700억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은 광주시와 5:5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왔으나 광주시도 50%의 예산을 부담하기 쉽지 않은 데다 재정교부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추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확한 예산안은 의회 제출 시점이 돼야 나오겠지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건 민선 1~8기를 통틀어 내년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구도 내년 본예산 준비를 위해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 10% 상당을 자체 삭감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가용재원만 100억원 넘게 삭감됐고, 정부 교부세는 47억원 상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가용재원이 밑바닥을 보이자 일선 부서에서는 내년에 제출할 신규시책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구 관계자는 "인건비는 고정이기에 조정할 수 없어서 흔히 말하는 '세출' 부분을 다 줄이고 있다. 내년 예산은 정말 필수적인 민생안정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구도 11월초쯤 예산 삭감 조정 작업이 마무리 된다. 남구는 경상경비와 소모품 사무관리비 등을 10% 감축해 나오는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꿀 계획이다. 신규사업들도 기존 계획보다 30~40% 예산을 줄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북구는 내년도에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과 자체 수입인 부동산교부세 등이 300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일선 부서들은 예산부서와 행사성, 신규사업의 전체적인 삭감을 논의 중이다.

광산구 또한 교부세 추가 감액이 70억원 상당, 지방세는 100억원 상당이 감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소모성 경비들의 20% 감축 조정안을 세우고 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인한 예산 부족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겪고 있다. 내년도 신규사업 축소나 미시행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 침체의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당장 올해 추경은 넘기더라도 긴축 재정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