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추진한 지리산 케이블카는? 설악산 성사에 다시 꾸는 꿈
케이블카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4차례 변경 신청' 반려
김순호 군수 "보완해 재신청…또 반려시 소송도 불사"
- 서순규 기자, 전원 기자
(구례=뉴스1) 서순규 전원 기자 =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전남 구례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전남도와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리산 삭도 설치 사업은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노고단 일원까지 약 4㎞(공원외 2.5㎞, 공원 내 1.5㎞)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8인승 자동순환식 삭도 38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지난 1990년 3월 교통부가 지리산온천관광지조성계획에 삭도설치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구례군은 1990년 7월 내무부와 2001년 11월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법 개정과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선정 검토기준 확정 등이 이뤄지면서 2012년 3월에는 구례군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6월 열린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일부 환경적인 문제와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을 이유로 부결됐다.
같은해 8월 구례군과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의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단일화 합의는 실패했다.
구례군은 4.3㎞를 3.1㎞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부결된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했고 2021년 11월, 4번째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신청서는 반려됐고, 구례군은 지난달 지리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용역 발주했다.
구례군은 환경부가 2012년 삭도시범사업 추진시 지리산에 케이블카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4개시군의 1개 노선을 자율합의하라는 검토기준 공익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났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2021년에 신청한 변경안을 환경부가 반려한 것은 환경을 해치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위험하고, 지리산권 4개 시군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였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가지 이유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적한 환경성, 기술성, 합의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했는데도 또 반려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지리산국립공원 내 생태복원과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제성 영향 평가 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30년동안 3668명의 고용과 7710억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적으로도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리산 관통도로를 따라 성삼재로 연간 50만대의 차량이 방문, 이로 인해 로드킬, 교통사고, 분진,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환경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도로를 폐쇄한다면 환경적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의 접근성 제고 차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군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휴일이면 하루 1만명이 오는데 만약 지리산케이블카가 가동되면 2만명이 방문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모든 국민이 아름다운 지리산의 사계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군민의 40년 숙원사업인 지리산케이블카는 꼭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로 인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만큼 넘어야할 산도 많다.
전남도는 구례군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선 등이 결정되면 협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케이블카 인허가는 군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경 관련 협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구례군에서 노선 등이 확정돼 재신청할 경우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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