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벼랑끝"…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주문

(광주=뉴스1) 박영래 이승현 기자 = 14일 정부광주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문이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광주·전남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걱정이 많다"면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시중은행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지원금리에서 광주전남지역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들면서 "지역차별 홀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끝에서 아우성이다"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폭리를 방치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광주와 전남 지역경제가 어려운만큼 소상공인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주문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질의도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에 새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등 여러 지표를 봐도 상당히 성공적"이라며 "한국은행이 여러 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중"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뭐가 있는지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챙겨서 국회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준영 의원도 "호남동행을 통해서 호남경제 발전에 노력 중"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 경차취득세 감면 등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광양세무서 신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광양시는 인구 15만명, 세수 4300억원에 달하는 산업 거점 경제도시"라며 "광양세무서를 신설해 늘어나는 세정수요와 납세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본부세관에 대해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와 불법 의약품 밀수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광주본부세관에 마약류 전담인력이 없다"면서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지서장이 회식자리에서 신입 직원을 상대로 벌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