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2년간 350억 지급

(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50억원의 예산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차례에 걸쳐 350억3363만원의 예산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지난 2020년에는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씩 5만148명의 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에게 75억222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지원은 도교육청 예산 50%와 지자체 예산 50%로 현금 지급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초·중·고·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18만6578명으로 총 275억1143만원의 예산이 소진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3~7월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초·중·고등학생 1만4310명에 10만원을 지급했다. 카드포인트나 선불카드로 지급된 예산은 14억754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교육청이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도교육청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16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했다. 이는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와 지자체가 자녀들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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