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시군 초등학생에 내년 3월부터 교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1호 공약인 1인당 월 2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해당 지역에는 중·고등학생에게도 교육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교육수당지급 관련 계획을 최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보내고 지자체의 의견을 요청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2022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 관련 계획 및 지자체 의견조회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서 지급된다.

목포시와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은 제외다.

지급대상자는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재학중이며 학교가 속한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이다.

오는 2023년부터 향후 4년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전남 또는 전국 단위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성 화폐(지역화폐 등)로 지급된다.

당장 내년 5월 추경에 반영해 7월쯤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의 2023학년도 초등학생 수는 모두 2만3703명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530억원에 이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50대50의 비율로 대응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도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고교생까지 월 20만원의 학생교육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에서 지자체의 의견 회신을 오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일단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개별 대응을 자제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지만, 중고등학교도 예산을 지원해 지급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의외로 많다"며 "지자체 형편 등을 고려해 많은 지역에서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