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로 발굴돼도 상당수 공적 복지지원 못받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지자체가 발굴한 취약계층 10명 중 1명 이상은 복지위기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차 위기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광주·전남 지자체는 7만34명의 위기대상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했다.

위기대상자는 2개월 단위로 조사돼 1년에 총 6차례 등록된다.

광주지역 지자체의 경우 이 기간 3만442명의 위기대상자를 찾았다. 이 중 2만6257명(86.3%)은 바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반면 4185명(13.7%)은 관리대상이 되지 못하고 2회 이상 지원이 필요한 발굴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지역도 지자체 발굴대상자 3만9592명 중 3만2821명(82.9%)에 대한 지원이 곧바로 이뤄진 반면 6771명(17.1%)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뒤로도 2차례 이상 위기가구 명단에 등록됐다.

광주와 전남에서 발굴된 위기대상자 7만34명 중 15.6%인 1만956명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등록되고도 지자체의 현장방문이나 상담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였다.

전남 지자체 3개 군은 최근 5년간 '미처리 대상자'가 많은 전국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전남 강진군은 취약가구에 대한 상담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미처리 비율이 5.9%, 영광군은 3.9%, 신안군은 3.4%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공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반복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초기상담조차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됐다"면서 "발굴된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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