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환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철거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은 14일 성명을 통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사가 결탁해 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게 업계의 오랜 관행이 돼 버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계약과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발생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손해 등 재개발사업의 고질적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적인 카르텔을 바로 잡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불법공사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광주 경찰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구속 송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와 5개구도 재개발조합의 투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합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비관리업체의 업무 제한, 불법 시 처벌 조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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