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 초 5·18 희생자 조롱 '일베' 회원 등 고소장 제출

광주시는 24일 오전 광주시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임내현 민주당 시당위원장, 시민사회단체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모인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 1차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2013.5.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figure>광주시가 이르면 내달 초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한 종합편성채널과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역사 왜곡·폄하 저지 시정 대책팀 산하 법률 대응위원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희생자 조롱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5·18 당시 북한군이 가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TV조선, 채널A 등 종편채널 2곳과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5·18 구속부상자회·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확보한 관련 보도영상 및 인터넷 게시물 자료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또 시가 운영하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 게시판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법률대응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자료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가려낸 후 내달 초 박승일 시 법률자문관(변호사)의 주도로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5·18에 북한군이 가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조롱한 일베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고, 5월 단체는 친고죄에 속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의 고소인을 수소문하는데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운태 시장의 '자진 삭제 경고'와 5·18 왜곡·폄하 신고센터 개설에도 불구하고 5·18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절차는 현재까지 수집된 사례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진행되는 5·18 왜곡·훼손 사례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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