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광효 관세청장 "전 세계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 지원"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께 올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 국과의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을 지원해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쿼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해외통관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개선, AEO-MRA 체결 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려면 국내외 공조, 첨단장비 도입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 버전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범위를 확대하고, 열화상 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신속 배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보호무역 갈등이 심해질수록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은 국제표준으로서 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합니다. 21개 회원국 간의 무역원활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차기 표준을 선점할 우리 청 강점분야 발굴과 이를 실행할 글로벌 전문가의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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