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희 충남청장 "이상한 비상계엄"…경찰 고위 간부 첫 '공개비판'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6일 경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청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경찰 조직 내부망인 폴넷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involve(연루)됨으로써 '경찰이 무언가 국가 비상 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청장은 "관료 탄핵과 예산삭감은 권력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배 청장의 글에는 100여개가 넘는 현직 경찰들의 공감과 응원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한 경찰 내외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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