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시내버스 회사 보조금 부정 수급 도마위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의 대전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시내버스 운수 업체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대전 13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처리 건수 축소 보고로 서비스 평가 성과급 약 81억원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박주화 의원(중구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회사 사고처리 명세와 시에 보고된 교통사고 처리 건수가 다르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개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 기준에 감점 조항을 포함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도 "교통사고 보고 자료와 공제조합 자료 간 큰 차이가 있음에도 교통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고발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은 행정의 대응이 매우 늦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버스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7월 13개 시내버스 회사 전체 법인과 법인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에서도 뒤늦게 지난달 말 전수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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