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고령운전자에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해야”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서구2·국민의힘)이 5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동 브레이크 등을 장착한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 반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수십 년간 동반자와 같았던 운전면허증의 반납이 당사자에게 주는 심리적 상실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이 아닌, 개인의 신체 상태와 운전 능력에 맞춘 맞춤형 면허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 브레이크·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 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고령자 전용 콜택시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에서 그 선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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