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투자심사위 4년간 101건 중 단 한건 반대 없이 통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 4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투자심사위원회가 약 60조 원 규모의 101건 사업을 모두 반대나 유보 없이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대상이 된 대규모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제기된 경우에도 별다른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총 40회의 회의에서 101건의 투자사업이 심사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반대나 유보 없이 의결로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서는 용수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와 반도체 시장의 투자 불확실성이 지적됐음에도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심사에 걸린 시간과 과정도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총 4730분에 걸쳐 101건의 사업이 심의됐지만, 코로나19로 서면 심사가 포함된 2021년을 제외하면, 각 회의당 평균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안건당 평균 47분 만에 조 단위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심사한 셈이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K-water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기획부문 이사가, 부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맡으며,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하지만, 외부위원의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대청수력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 심의에서는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3명에 불과했다. 외부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부 위원이 심사를 주도하며 사실상 K-water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K-water의 거수기로 전락한 투자심사위원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70~8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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