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수도권으로 인재 유출·R&D 예산 수도권 쏠림 도마 위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연구개발(R&D) 예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과기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R&D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난 5년간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이 점점 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도 10년간 더 벌어지는데, 의도적으로 지역에 좀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에 특화된 체제를 좀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은 "공감하고 잘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지역에 예산이 가려면 지역이 예산을 쓸 혁신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박종래 UNIST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총장은 "(교수들의 수도권 이직 관련) 자녀 교육에 따른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전형 등으로 교원 이탈을 막겠다"고 답했다.

김장겸 의원은 또 "R&D 예산이 늘어난다고 연구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과제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작은 연구라고 필요 없고 덜 중요한 연구는 아니겠지만 10억원 미만의 연구가 많고 심지어 5억원 미만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복철 NST 이사장은 "중대형 과제로 해주는게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부처와 협의 및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해법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과 부실학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