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특구 사업자 모집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대전이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을 이전 또는 신설할 수 있는 기업·기관·대학으로,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이어야 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된다.

시는 지난 9월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됐으며 내년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는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 특례가 부여되고,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서 하면 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 효과가 우수한 특구를 기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후보 특구에 대해서 과제 기획비(국비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 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