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생긴다더니 ‘희망고문’…44개 중 5개만 예정대로 진행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으로 17년이 지연됐다. △보성∼임성리철도 14년(2011→2025년) △장항선 개량 2단계 11년(2016→2027년) △포승∼평택철도 11년(2019 →2030년) △포항∼삼척철도 10년(2014→2024년) 등으로 각각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있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해 무려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어 호남고속 2단계 18년(2006년∼), 서해선 복선전철 14년(2010∼), 진접선 복선전철 10년(2014∼) 등의 사업이 장기간 진행 중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여전히 공사 중인 사업은 22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동두천∼연천 전철화(당초 2010∼2016년), 도담∼영천 복선전철(2010∼2018년), 삼성∼동탄 광역철도(당초 2014∼2021년) 등이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사례도 있다.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8년(2016→2024년), 충청권광역철도는 6년(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는 6년(2016→2022년)이나 늦게 시작됐다.

철도건설 사업의 지지부진이 더딘 예산집행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항선 복선전철(예산집행률 12.2%)과 신안산선 복선전철(22.0%)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철도건설 예산현액인 5조5157억원 중 9월 기준 2조4500억이 집행돼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작년의 경우도 정부가 공단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2조 797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연말 기준) 이로 인한 은행 이자가 270억원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정 의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