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 출생신고하세요"…특허청 '제2덮죽' 사태 차단 사업 효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대전시 태평전통시장은 지난해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신규 상표, 곰·나무늘보·거북이를 활용해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상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세종시 ‘세종시한글빵’도 지난해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2022년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 덮죽’ 사건은 2020년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되어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한 경우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년~2024년 8월까지 총 1만여 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 사업을 통해 3887건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등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일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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