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의원연구모임 구성…새로운 유형 재해 보장범위 확대 모색
- 최일 기자
(부여=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꾸리고 2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연구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노승호 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민병희, 국민의힘 서정호·조재범·조덕연 의원으로 구성됐고, 부여농업인단체협의회·부여농업회의소·부여농협 등도 참여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됐지만 일조량 감소와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농가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약관과 보장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 같은 농작품재해보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에 착수, 3개월간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 기준과 범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손해평가사와 농민 간 갈등, 현실에 맞지 않는 약관 등을 면밀히 분석,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보험이 운영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단체와 공무원, 손해평가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 필요성에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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