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근절대책 발표에도 1년간 대전지역 학폭 1700건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지난 1년 동안 대전에서 학교폭력이 약 170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후 시행했음에도 대전 지역 학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1년간 1669건에 달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 초·중·고 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총 6만14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초등학교 1만9805건, 중학교 2만9007건, 고등학교 1만227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2022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885건(4.7%↑)·중학교 1079건(3.9%↑)·고등학교 1394건(12.8%↑)으로 증가세다.

특히 2023학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건수가 전년 대비 2.5%(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23학년도 대전 학폭은 2022학년도(1776건) 대비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학폭 건수가 1700건에 달해 학폭 발생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진 의원은 "단일 학교폭력 건수도 감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학교폭력 재발률도 잠재우지 못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7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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