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맛대로?…대전시 미분양주택 비공개 처리 '빈축'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시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건설사 등 사업주체의 요청만 있으면 비공개 처리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미분양주택현황보고'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대전 미분양 주택은 2538가구에 달한다.

5월 미분양 주택 면적은 가장 인기가 좋다고 알려진 국민평형인 84㎡를 포함한 전용면적 60∼85㎡가 1192가구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60㎡(818가구), 85㎡ 초과(363가구), 40㎡ 이하 (165가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달(1317가구) 대비 미분양 주택이 1221가구가 급증해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현황에 대한 미공개 요청만 있으면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접하기 힘든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전시가 앞으로 미분양 주택 현황 등 부동산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밖에도 현재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등을 검색해도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미분양 주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여러 관련 단어를 검색해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전시가 건설사 편에 서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민 편모 씨는 "건설사가 제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공개하고 싫으면 안하면 된다는 주먹구구 식의 행정"이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 현황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건설사가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 수 비공개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제로 열람을 할 수 없다"며 "다른 지자체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저희도 방법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 검색 시)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하다는 얘기(민원)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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