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프랑스식 비혼출산 도입, 저출생 극복하겠다”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인 제도(비혼출산) 도입을 추진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는 연인이나 커플이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김 지사는 “유교문화 틀을 깨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 폐기할 것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는 영주권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에 △미혼보다는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기존 정책을 제고하고 △출산 관련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을 확대 △이민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돌봄시설 운영을 주말과 휴일, 방학까지 포함해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3∼18세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공립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0∼2세 주 4일 출근제를 통해 직장에서 출산·육아로 눈치 보지 않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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