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설부서 교육정책전략국 시의회 교육위 배정' 반발 거세

공무원노조·교사노조·교총 “유초중고 기본교육 소홀 우려”
단체 반대 의견서 ‘스팸메일’ 지칭 송활섭 시의원 발언 규탄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교육노동단체가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기본조례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 신설부서인 교육정책전략국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자 지역 교육노동단체가 “유초중고 기본교육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공무원노조, 교사노조,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25일 시의회 앞에서 기본조례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교육위는 현재 교육청과 청소년 학생들의 기본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위 업무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평생교육까지 확대되면 자원이 분산돼 기초교육에 대한 집중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로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낸 것이지만 검토 의견 한 줄, 의원 간 논의 한번 없이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시민이 의견을 내도 검토하지 않을 거면 입법예고는 왜 하고 의견서는 왜 받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대덕구 2)이 단체의 반대 의견서를 ‘스팸메일’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의견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송 위원장은 ‘누군가의 지시 같다’는 등 증명되지 않은 말로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 교육관계자 그리고 대전시민의 의견을 깎아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운영과 시민의 의견을 경시하는 송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윤리위에 송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을 처리한 운영위 위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7월 1일 자로 기존 13국에서 18국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은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부터 지역대학 혁신,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한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