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완기 특허청장 취임사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금 전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이끄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특허청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첫째, 우리 청 업무의 근간인 심사‧심판 역량 강화에 매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심사‧심판조직을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청사진 아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정책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둘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제안보를 확립해 핵심기술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지키고 국부 유출 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과 방첩기관 지정을 계기로 경쟁국가와 기업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데 있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도 적극 지켜나가겠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에 의한 지식재산 피해에 있어 우리기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부내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의 길잡이가 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산업‧기술전략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R&D 전반의 성과를 끌어올려 세계시장에서의 독보적 기술우위 확보를 돕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인 국내 지재권 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한 이래 최근 60만건을 앞두고 주춤한 상황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번영을 이끄는 촉매로서의 지식재산이 넘쳐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1인 테크기업이든 기술창업기업이든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구축해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지식재산 금융도 확대해 IP-R&D, 기술창업, 기술금융, 기술이전거래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기술통상과 국제협력으로 우리나라의 리더십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40개 주요국 현지에서의 밀착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과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을 전폭 지원해 우리의 경제무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리더 국가들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활발히 활동중인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넓혀 나가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공고히 해 지식재산 5대 선진강국인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 지식재산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은 각 분야의 박사와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적 다양성과 전문성은 다른 어떤 정부조직도 갖지 못한 우리 청만의 특별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