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충남 시·군의회, 의원 겸직 현황 공개 소홀”
정보공개 청구하자 뒤늦게 공개…충남도의회 등 보수액 숨겨
“보수액 미공개 의회 이의신청·행정소송 진행”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지역 시·군 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공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은 논산·서산시의회, 부여·예산·청양군의회 등 5곳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의회와 천안·아산 등 10개 시군 의회는 연간보수 수령액을 제외한 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달 26일 각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겸직 현황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각 의회는 천안아산경실련으로부터 미공개 사유를 묻는 질의서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서야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
공주·논산·당진시의회 등 8곳이 연간 보수수령액을 공개한 반면, 천안·아산시 등 7개 시군 의회는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보수액을 비공개했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이름을 익명 처리해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의원겸직 현황 공개는 법률로 명시돼 있지만 공개 방법이나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은 후퇴한 조례로 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수액 미공개 의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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