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125회 조작' 김수현‧김현미 등 재판 합의부 재배당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부가 담당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및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이송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예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들은 많게는 3곳의 법무법인을 고용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담당 변호사 명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포함됐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한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때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4~6월엔 7차례에 걸쳐 변동률이 조작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엔 28차례 조작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