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해야”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13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은 지난 1979년 이후부터 36개월로 일반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줄어들었다. 이에 공중보건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해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공중보건의가 3명(9%) 감소했고, 이 중 의과분야는 6명(33%)이 감소했다.

현재 12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16곳을 순회 진료하며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주 5회에서 주 2∼3회 진료로 감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공중보건의의 △휴가 △교육 △군사훈련 시 대체 진료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군수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복무기간의 단축과 보수의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공중보건의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날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 △인구감소 지역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별도 운영 △개인 하수처리 지역 국비 지원 관련 지침 개정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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