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안보 대책추진단' 설치…국경단속·사법경찰 기능 결집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계기관(산업부, 국정원, 검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은 추진단장(관세청 차장) 중심으로 4개 분과(수사지휘, 전략물자통제, 물류정보, 외환정보) 8개 전담수사팀(서울 4팀, 부산 2팀, 인천 2팀)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379건, 약 3조 9000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2022년 대비 적발건수는 20% 증가했으나 적발금액은 52% 감소한 수치다. 적발금액 감소는 2022년에 5조 60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2959억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은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679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250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1조 8062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613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