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징역 3년 실형 '재선 도전'에 먹구름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출신 초선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의 재선 도전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9월 검찰 구형량(5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 징역 1년)보단 2년 줄어든 형량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날 선고 직전 황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해도 사법부는 현명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리라 믿는다”며 “상식과 법리에 입각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죄를 예견한 듯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1심 법원의 오판이 있더라도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득도다조(得道多助)의 힘을 믿는다. 어느 경우든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자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제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했다”고 항변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공적 1호인 저에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을 내년 4월 22대 총선에 공천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전 중구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와 관련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당으로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아직 2·3심이 남아있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을 유권자들 앞에 내세우는 건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원 B씨는 "황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하명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당으로선 공천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용갑 전 중구청장,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권오철 중부대 겸임교수 등이 차기 총선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이 중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