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발굴 못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충남 최근 3년간 자살 학생 27명 중 23명 '정상군' 분류
구형서 도의원 "신뢰도에 의문… 인력·예산 낭비 말아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3.11.9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학생' 발굴을 위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충남도 내 자살 학생 27명 중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됐던 학생은 4명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어려움이나 행동발달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이 검사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나 우울, 불안, 학교폭력 피해, 극단적 선택 위기, 성격 특성 등을 을 확인하고 기준 점수보다 높은 학생은 '관심군'과 '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해 전문기관 검사나 치료·상담 등을 받게 한다.

충남에선 최근 3년 동안 모두 23만 2458명의 학생이 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만8174명(7.8%)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구형서 충남도의원.

그러나 같은 기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27명 중 정상군은 23명, 관심군 4명이었다. 이 검사만으론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구 의원은 "해당 검사지는 2018년에 개발한 것으로서 문항수가 60여 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초등학생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11개, 중고등학생의 자살위기군을 선별하는 문항은 3개로 판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 대한 2차 관리를 하는데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헛다리짚는데 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도 오는 2025년 해당 검사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효과적인 진단·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교육이 앞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