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양삼 유통 급증 불구 93.0% 계도·홍보…사실상 처벌 없는 셈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불법 산양삼 유통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쳐 단속 인력 보강 및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년~2023년 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에 이른다.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의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다.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업자를 단속한 바 있다.

최근 5년여간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다.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내 산양삼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t에서 2022년 247t으로 늘어난 가운데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