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 입법토론회서 한목소리

(서울=뉴스1) 이찬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300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 기금을 조성해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산자위 간사)도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고, 성일종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이 황폐화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내 삶의 위기 해결을 위해 남의 삶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당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 등 로드맵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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