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회, '쪼개기 결제' 등 업추비 부실기재 수두룩"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원들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의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사례는 착오 지출, 인원 기재 오류, 쪼개기 지출 의심, 사용장소 및 결제 방법 미기재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 업무추진비 모니텅링 결과 28건이 부실 기재 사례로 파악됐다"며 "22건은 시의회가 답변 과정에서 착오 지출을 인정하고 대상 인원 또는 시간 변경 등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직원 격려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하거나 착오 지출한 건에 대해선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는 대상 인원과 시간 변경 사례, 집행목적과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유성구의회는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기재하는 등 정보공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에 대해선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목적으로 199만8000원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4회에 나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50만원 이상 결제 시 대상과 소속 부서, 인원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훈령 기준을 피해기 위한 쪼개기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삼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2회에 걸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사례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하고 의혹이 짙은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는 시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상투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아닌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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