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바꿔야”…독일식 혼합선거제 제안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승자독식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독일식 혼합선거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10일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며,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은 대결의 정치,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체의 45% 정도를 교체해왔다”며 “매번 물갈이를 했지만 불신의 정치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선거제도 개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대표성 강화를 위해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비례제를 결합한 ‘독일식 혼합선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비례제 비율을 2대 1 또는 1대 1로 해 전체 의석(300석)의 최소 25%, 75석 이상 비례대표가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3월 중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권역비례제 확대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개혁적인 선거제도를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인 이재현 충남대 교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 추구를 감안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선거제도가 변하면 유권자들은 조금 더 힘든 투표를 하게 돼 피로감이 쌓일 것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공론화가 중요한데, 정치권뿐 아니라 유권자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홍섭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국민적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제도보단 단순 명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아직도 많다. 선거제도와 함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