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내년도 본예산 부결되면 구민 직접 피해 2600억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여야 의원들 간 극명한 입장차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준예산 체제에 따른 구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다면 동구의 내년도 예산 6793억원 중 필수 경비를 제외한 민생과 관련된 예산 2600억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669억원의 집행이 중지되고 경로당 사업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재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보육지원 역시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또 영유아 보육료와 무상급식 지원이 어려워지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 521억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공공,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비 177억원과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불투명해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도 사실상 어려워 동구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동구는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희조 구청장은 20일 오후 대전시의회와 시청 기자실을 찾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여야 의원들 간 조속한 합의와 연내 예산 통과에 협조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 구청장은 "내년도 본예산 부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연내 예산 통과가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합의 정신과 협치 정신을 발휘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결된 내년도 본예산을 다시 다루기 위해선 시일이 촉박하다. 임시회 소집공고와 예산안 통과까지 6~7일 소요돼 22~23일에는 임시회 소집공고를 해야 하고 20~21일 사이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박 구청장은 "준예산 체제만은 막아야 한다"며 "여야가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68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