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방사청 자문위, 부실 운영·정치적 편향 인사”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방위사업청 산하 정책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특히 훈령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위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의거해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청장에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전체 회의 3회, △분과위 회의는 2회 개최돼 △총 5차례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후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재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방위사업청 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년 상, 하반기 자문실적을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규정에 명시된 자문실적 제출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자문위는 새 정부 출범 전 2022년 2월 마지막 신규 위원을 위촉한 이후 9월 현재 2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관련 전공자,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서 기관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군수, 방산 관련 업무를 진행해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군 경력자, 산업기술 경력자, 군사 분야를 다루는 기자와 교수가 대부분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은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과 달리 위원 스스로나 청장이 정치활동을 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촉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급히 훈령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향상과 군수 조달, 우리 방산의 해외 수출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의 최일선 기관”이라며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준수하고 성실한 자문실적 보고를 통해,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자문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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