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공무원노조 "예산 통과시켜 놓고…구의원 자가당착" 비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 "일부 구의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구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직접 배분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놓고 갑자기 '공무원이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에서 올린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행정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 구의원은 "교통과 소관인 신성장도시위원회의 검토 없이 행정문화위원회로 예산이 배분돼 심사가 이뤄졌는데도 바로 잡지 못했다"면서 "주차장특별회계 106억 원 중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공영주차장 확대와 같은 필수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구청이 세출을 늘렸다"며 "특히 축제 관련 예산, 단체 지원 등의 예산은 비상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구의원들 주장대로 경제가 어렵고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면 구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비부터 삭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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