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8명·개선요망법관 5명 선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 8명과 '개선 요망 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 법관'으론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판사, 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박중휘 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소액 사건에서도 판결 이유를 작성해 소송관계인에게 설명하거나, 사건 당사자들보다 꼼꼼하게 내용을 파악해 재판을 매우 원활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변호사회가 전했다. 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도 이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청취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판사 중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포함된 법관도 있었다고 대구변호사회가 밝혔다.

특히 일부 법관은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란 예단을 보여 피고인이 무리한 합의요청에 응하게 했고, 기록은 검토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법관도 있었다고 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측은 이들에 대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법관 자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고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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