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페인트 납품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 가로챈 60대 구속 기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2일 주한 미군에 짝퉁 페인트를 납품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A 씨(60대)를 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자 B 씨(7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3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린 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생산해 납품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계약 내용과 다른 페인트가 납품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미육군범죄수사국(CID)이 검찰 등 수사 당국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수사 당국은 주한미군 캠프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조사를 통해 A 씨 등 3명이 공모해 범행을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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