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어려운데 예비비 5조? 절반 깍아야"(종합)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그는 "1% 저성장의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 내년 전망을 2.9%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탓"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열악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지원이 없다 보니깐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재정이 문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편성의 경우도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다"며 "절반은 좀 깎아서 나랏빚이라도 깍자고 해서 2조4000억원 삭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고위원 일부도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 쌈짓돈(특활비로 해석됨)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