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2026년 3월 신설…"도산 재판 신뢰 증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회생법원이 2026년 3월 문을 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에도 회생법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지법은 청사 이전이 계획돼 있는 수성구 연호지구에 대구회생법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파산부는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8763건으로, 2021년(7642건) 대비 112건(14.7%) 증가했고,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 배당건수는 730.3건으로 2021년(636.8건) 대비 93.5건(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 주민들의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법인구조 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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