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289명 명단 공개…지방세 체납액 113억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289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96명, 법인 67개이며 총 체납액은 113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44명, 체납액은 7억원 감소한 것이다.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법인 11개이며, 총 체납액은 22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11억4600만 원을 내지 않은 백종호씨, 법인은 6억1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유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1억4200만 원을 미납한 이외선씨, 법인은 6억5400만 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

지방세 체납세목 중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33%(7억3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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