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200원' 대형 차번호판 수수료, 양양군·고성군·울진군은 7만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울진군의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타 시·도에 비해 적게는 3.5배, 많게는 9.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에 이른다.

자동차번호판은 필름식, 페인트식, 전기, 대형, 중형, 소형, 이륜차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울진군은 소형과 이륜차를 제외한 5개 부문의 발급 수수료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비싸다.

울진군의 필름식 번호판과 전기번호판 수수료는 각각 7만 원으로 전북 부안군·인천시(2만 원)의 3.5배다.

강원 양양군·고성군과 함께 7만 원을 받는 울진군의 대형번호판은 서울시의 8200원보다 8.5배 많고, 페인트 번호판은 6만 원으로 6800원인 서울시 보다 8.8배 차이가 난다.

울진군의 중형번호판은 7만 원으로 7700원인 인천시에 비해 9.1배 많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소형번호으로 대전시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 원으로 14.3배 비싸고, 이륜차는 전남 무안군이 2만6000원, 서울시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난다.

현재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하며, 경북은 영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 7곳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