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빼돌려 도박 탕진 공무원 눈감아준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 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 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 난 4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검찰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공모자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