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해 지방세 수입 1662억 감소…"부동산거래 위축 영향"

[국감브리핑]용혜인 "부동산경기 의존 세입구조 개혁해야"

광역지자체 2023년 지방새 결산 현황(용혜인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지난해 대구의 지방세 감소액이 16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에 달하는 등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은 3조2781억 원으로 전년(3조4443억 원)대비 1662억 원(4.8%)이 감소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576억 원으로 전년(1716억 원) 대비 8.2%(140억 원)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달서구(1499억 원)와 동구(1047억 원), 중구(620억 원), 북구(1108억 원)도 각각 5.0%(79억 원), 1.8%(19억 원), 0.5%(3억 원), 0.4%(4억 원) 줄었다.

반면 남구(427억 원)와 달성군(2261억 원), 서구(543억 원)는 각각 11.5%(44억 원), 3.9%(84억 원), 2.1%(11억 원)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8월 말 기준 9410가구로 경기(956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조9760억 원으로 전년(2조9880억 원) 보다 0.4%(120억 원) 줄었다.

청도군(331억 원)과 포항시(4491억 원)가 각각 12.7%(48억 원), 12.3%(631억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12조4609억 원으로 전년(118조5710억 원)대비 6조1101억 원(5.2%)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4000억 원(12.2%)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재산세 1조4100억 원(8.7%), 지방소득세 1조4300억 원(5.9%)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용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 지방세 결산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