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50곳 적발

[국감브리핑]임이자 "시설 점검 9%대 그쳐"

최근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적발 업체 수(임이자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구·경북 공해 배출업체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청별로 보면 대구청(대구·경북)이 50개소로 전북청(75개소), 원주청(64개소)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한강청(37개소), 영산강청(30개소), 낙동강청(24개소), 금강청(22개소)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 소관 업체의 위반 유형을 보면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35건, '설치(변경) 미신고' 15건이었다. 이 중 70%인 35건이 '이행·개선 명령'을, 15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청의 평균 현장 점검은 9.4%로 전북청(100%), 영산강청(20.5%), 낙동강청(10.6%)에 미치지 못했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뿐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관리 부실에 따른 하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