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고소득층 주택 구입용 가계부채↑…자산 불평등 우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고소득층이 주택 취득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의 경우 고소득층(4분위· 5분위)이 71.5%를 차지했다.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 41건, 2분위 120건, 3분위 330건, 4분위 578건, 5분위 652건이다.

2020년 4분위(545가구)와 5분위(647가구)가 전체의 71.2%, 2021년 4분위(557가구)와 5분위(615가구)가 전체의 70.8%를 각각 차지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고소득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매년 확대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 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차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